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

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.

요즘은 조금이나마 시장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.

힘든 시기를 버틴 만큼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.

 

그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'소상공인 손실 보상금'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총정리

 

 

1.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지원 대상

 

먼저 지원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.

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세요.

 

 

지원 대상

 

'2022년 1월 1일 ~ 2022년 3월 31일'의 기간에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아 심각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, 중기업

 

• 영업시간 제한 업종 : 유흥시설, 식당, 카페, 노래(코인) 연습장, 목욕장, 실내체육시설, 영화관, 공연장, 카지노, PC방, 오락실, 멀티방, 평생직업교육학원, 파티룸, 마사지업소 및 안마소 (단, '의료법'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)
• 시설 인원제한 업종 : 직접판매홍보관, 놀이공원, 워터파크, 학원, 이용시설, 미용시설, 독서실, 스터디 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돌잔치 전문점, (실외) 스포츠 경기장, 실외 체육시설, 키즈카페, 전시회장, 박람회장, 국제회의장, 학술 행사장

 

 

2.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종류

 

총 네 가지 종류의 보상금 신청이 있습니다.

 

큰 범위에서 종류는 '신속 보상', '확인보상', '확인요청', '이의신청'입니다.

각각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신속보상

 

-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
-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상정된 보상 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 > 신청 당일 ~ 2일 이내 지금

 

확인보상

 

-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및 심의
- '시설 분류 확인서', '임대차계약서', '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' 등을 추가 제출 > 통지 당일 ~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

 

확인요청

 

- 사전 구축된 DB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 및 심의
- 사업자등록증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> 신청 후 2~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

 

이의신청

 

- '확인 보상 결과'에 동의하지 않거나, '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'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, '환수 통지'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및 심의
- 확인 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해야 하며, 확인 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 및 제품 >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(필요시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)

 

 

3. 22.1분기 신속 보상 온라인/오프라인 신청일 현황

 

• 온라인 신청 (사업자번호 끝자리)
  • 6.30 → 0,5
  • 7.1 → 1,6
  • 7.2 → 2,7
  • 7.3 → 3,8
  • 7.4 → 4,9
  • 7.5 → 0,5
  • 7.6 → 1,6
  • 7.7 → 2,7
  • 7.8 → 3,8
  • 7.9 → 4,9
• 오프라인 신청 (사업자번호 끝자리)
  • 7.11 → 홀수
  • 7.12 → 짝수
  • 7.13 → 홀수
  • 7.14 → 짝수
  • 7.15 → 홀수
  • 7.18 → 짝수
  • 6.19 → 홀수
  • 7.20 → 짝수
  • 7.21 → 홀수
  • 7.22 → 짝수

 

각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4.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동영상 시청

 

 

위 영상을 시청하세요.

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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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봤습니다.

부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.

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